E등급 대학에 칼빼든 교육부… 주인 바뀔 ‘3자 택일’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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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곳에 “폐교-통폐합-재정기여자 영입 중 선택하라”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대학들에 폐교, 통폐합, 재정기여자 영입 중 한 가지 방안을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사실상 대학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고강도 조치여서 E등급 대학들이 고민에 빠졌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조치로 E등급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여건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정상적 운영이 어려웠던 이들 대학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구 노력만으로 정상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학들(4년제 6곳, 전문대 7곳)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이 불가능하고, 학생들에게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이 제한되는 엄격한 제재가 적용돼 신입생 모집에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에서 E등급 대학의 상당수는 대학으로 존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폐교한 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각 대학에 제시했다. 또 학교 법인 또는 설립자 등이 다른 대학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합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통폐합하는 것도 방안으로 내놨다. 학교 법인의 재정 여건상 지속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대학을 회생시킬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가능한 재정기여자를 모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서남대 옛 재단 측과 임시 이사진은 복수의 방안을 최근 교육부에 제출했다. 옛 재단 측은 서남대 설립자인 이홍하 씨가 설립한 다른 대학인 한려대를 폐교하고 서남대 의대 폐과 등으로 자산을 매각해 횡령금을 보전하고 서남대 교육 여건 개선에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별도로 임시 이사진은 예수병원 컨소시엄을 새로운 재정기여자로 선정하는 방안, 지난해 재정기여자로 선정됐지만 자금난으로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던 명지의료재단 측이 마련한 정상화 계획서 등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선택한 방안을 바탕으로 E등급 대학의 향후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상황에 따라 이들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했고,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가장 나은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등급 대학들은 컨설팅 결과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들은 사실상 대학의 주인이 바뀌는 수준의 고강도 조치여서 학교 법인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 E등급 대학 법인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자구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결국 뾰족한 방안이 없으면 셋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구조개혁 1주기(2014∼2016년)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5만 명의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한 2주기 평가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1주기처럼 모든 대학을 평가한 뒤 대부분의 대학에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을 권고하는 방식을 유지할지, 특별히 운영에 문제가 있는 대학에 대해 집중적으로 구조개혁 조치를 할지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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