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약치료제 흡입기 모방소송…원고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다국적제약사인 글락소그룹의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노바티스그룹 계열사 한국산도스 등을 상대로 천식약 치료제 복제약 흡입기의 색상과 형태를 모방했다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G…
-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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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입원 중 ‘직무 관련업체’에 20만원 받은 공무원 징계 적법”
병원 입원 중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서 20만 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경기도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
-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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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판단 근거는?
가수 로이킴(22·김상우)이 2013년 발표한 곡 ‘봄봄봄’의 표절 의혹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작곡가 김형용 씨가 로이킴과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
-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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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관련 특혜 의혹’ 배성로 구속영장 기각
포스코그룹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60)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배 전 회장을 구속한 뒤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의 비리 의혹을 캐려던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
-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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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원 재판 대신에…‘중재산업’ 활성화”
법무부가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활성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계획 및 각종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재는 복잡한 법원 재판 절차 없이 전문성을 갖춘 중…
-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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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이송, 적극 권유 안했다”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
상급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환자에게 이송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 씨와 가족 등 4명이 산부인과 의사 김모 씨와 간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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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다툼하다 한 살 아이 마트에 버린 엄마 집유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한 살배기 자녀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26·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5월 전 남편 A씨 사이에서 낳은 한살배기 영아 임모(1)군을 경남 사천시에 있는 대형마트의 놀…
-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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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발생 전 4차례 자료제출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수차례 주식소유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롯데 측은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은 누락한 채 국내자료만 제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총 4차례(1월 …
-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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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성범죄 급증…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2015년 상반기에만 하루 평균 약 5.7건의 지하철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하철역은 서울 강남역이었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
-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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