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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러진 화살’ 이정렬 前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소송 항소심 각하

    재판부 논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3기)가 변호사 등록을 인정해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9일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회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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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인천 맨발소녀’ 사건 10개월 만에 아버지 친권 박탈

    가정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스관을 타고 탈출한 '인천 맨발소녀'의 아버지가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친권을 박탈당했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아버지 박모 씨(33)에 대해 검찰…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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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이유로 병역거부 3명, 항소심 첫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본 판결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2)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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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19일 불구속 기소… 4개월 롯데수사 끝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 신격호 총괄회장(94)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19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4개월간의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1000억 원대 탈세와 ‘공짜 급여’ 방식의 횡령 혐의를 밝히는 성과를 냈지만 신 회장을 구속 수…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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