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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해병대 운전병 성추행 혐의 기소된 대령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0년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모 대령(51)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전 대령은 2010년 7월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다 차를 세운 뒤 …

    •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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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IMS 시술 진료방식이 한의사 침술과 같다면 위법”

    근육에 침을 꽂아 통증을 완화하는 양의사의 일명 'IMS 시술'의 진료 방식이 한의사의 침술과 사실상 같다면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정모 씨(67)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

    •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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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배제는 합헌”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임모 씨가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상속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

    •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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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미란다원칙 확인 서명도 인정않나”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의 조사 내용을 인정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간첩 12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41)에게 법원이 5일 “국정원과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

    •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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