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으로 개인투자자 수만 명에게 1조3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1월 구속 기소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65·사진)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카지노사업자 측이 1회 베팅 한도액을 넘어선 도박을 묵인해 도박 중독자가 수백억 원을 날렸더라도 이는 카지노사업자 측의 책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강원랜드에서 총 231억7900만 원을 날린 자산가 정모 씨(67)가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