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 신고 안된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해선 안돼” 헌재 결정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이 “국내 거소 신고 등 조건을 갖춰야 투표권을 인정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이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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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이 “국내 거소 신고 등 조건을 갖춰야 투표권을 인정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이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