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죄 확정때 신상공개는 합헌”…헌재 7대2 결정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모 씨 등이 "옛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32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
- 2014-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모 씨 등이 "옛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32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