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男 모텔로 유인뒤 감금 폭행, 부산 10대 16명 무더기로…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겠다며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감금 폭행을 일삼다(특수강도, 사기, 상해, 모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된 부산일대 청소년 10여 명 등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유모 씨(20)와 이모 씨(23)에…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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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퇴직금-연금도 이혼때 나눠야”
퇴직한 뒤 받을 미래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확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던 1995년 대법원 판례를 19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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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철 前대법관 ‘부당 수임’ 벌금 300만원
대법관 재임 중 재판에 관여했던 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해 고소당한 고현철 전 대법관(67)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고 전 대법관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고 전 대법관은 2004…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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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데뷔”… 신정환 1억 챙겼다 피소
방송인 신정환 씨(39·사진)가 연예계 진출을 돕겠다며 연예인 지망생의 부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연예인 지망생 김모 씨(27)의 부모가 지난달 19일 신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김 씨의 어머니에게 …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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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임금 성격의 협력 재산… 나눠야”
“두 사람은 2심 변론 종결 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배우자의 퇴직금을 ○대○의 비율로 분할해 나눠 가져야 한다.” “남편은 이혼한 뒤 매달 받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를 배우자에게 매달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이 16일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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