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운수회사 대표 징역 1년6개월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 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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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 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5…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자 서울북부지검이 더 중한 형을 요구하며 28일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데다 어린 피해자가 겪을 트라우마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뒤 재발의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부동산 개발 청탁의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전 전 부원장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영장실질심…
무인점포에서 ‘포켓몬 카드’ 등을 훔친 아이 모습이 찍힌 사진을 출입문에 게시한 40대 점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7일 자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의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2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모 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를 맡던 배우 겸 연출가가 190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
국민의힘 원희룡 인천 계양을 후보의 후원회장인 이천수 씨를 출근 인사 중 협박·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7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이 씨가 원 …
40대 남성이 이혼 후 10년 동안 전처에게 9000만 원이 넘는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 모 씨에 대한 …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통보했다.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집 앞 화분 밑이나 소화전에 넣어둔 열쇠를 훔쳐 집안을 털던 절도범이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 23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을 돌며 병원과 상가에…
1심에서 1년6개월 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싶어한 딸의 진술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마약투약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 A 씨…
검찰이 미국 영주권·유학 알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포 사업가인 이른바 ‘제니퍼 정’과 그 여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7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교포 제니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응급실에서 진료 후 즉시 귀가 지도를 받았음에도 약 16분 동안 귀가하지 않고 술을 구매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지)은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과외앱으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
집으로 찾아온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상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7일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송치 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20…
방탄소년단(BTS)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팬을 속여 7억 원대 금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된 아기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간호사와 해당 시설 원장 등 3명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피해 아기의 엄마 A 씨는 최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을 통해 “1년 7개월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