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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당법 위반’ 심재권 의원 벌금 250만원 구형[2013-05-21 20:51:00]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재권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고승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당법상 운영이 금지된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두고 정치자금을 받은 심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같이 구형…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 의사에 실형 선고[2013-05-21 18:25:00]

마약류로 지정된 전신 마취제 프로포폴을 환자들에게 의료 밖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은 의사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유모(46)씨에게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1억7천900여만원…

檢, ‘盧 차명계좌 출처 논란’ 임경묵씨 사기 혐의 재수사[2013-05-21 18:06:00]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피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임 전 이사장이 고교 후배 A씨에게 건설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피소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

법원, 장애인 여성 성폭행 시도 50대에 징역 2년6월[2013-05-21 17:34:00]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장애인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40시간 성폭력 …

자매살인범 김홍일 재판 대법원으로[2013-05-21 17:07:00]

'울산자매 살인범' 김홍일에 대해 형량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울산지검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김홍일에 대해 부산고검에 상고 의견을 냈으며 고검이 이를 받아들여 상고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즉 제…

여중생 치마 길이 훈계하다 허벅지에 손 닿아도… ‘추행’?[2013-05-21 15:49:00]

치마 길이가 짧다며 여중생을 훈계하다가 허벅지에 손을 댄 40대가 벌금 수천만원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41)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8시…

대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내달부터 전국 시행[2013-05-21 14:57:00]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된다. 대검찰청 강력부(김해수 검사장)는 국정과제인 4대악 척결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오는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한…

검찰 ‘선거법 위반’ 김경재 前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2013-05-21 14:15: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1) 전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위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서도 선거법을…

공정위, 명품가방 가격 허위 표기한 신세계 적발…과태료 부과[2013-05-21 12:10:00]

신세계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율 0%인 제품을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속여 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 브랜드 가방의 판매가와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신세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

K-2 소음피해 주민 “법원 판결 실망스러워”[2013-05-21 11:41:00]

대구공군기지(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연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챙긴 변호사가 주민들에게 지연이자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났지만 주민들 반응은 달갑지 않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1일 대구 동구 주민 4천여명이 K-2 소음피해 국…

‘내곡동 의혹’ 김인종 前경호처장 항소심도 집유[2013-05-21 11:10:00]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당시 경호처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여자친구 차로 친 40대 살인 혐의 ‘무죄’…과실치사[2013-05-21 11:06:00]

'고의적 살인이냐, 단순 교통사고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20대 여자친구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인 40대 남성이 살인 의사는 없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1일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

“K-2 소음배상금 지연이자 50% 돌려줘야”[2013-05-21 10:15:00]

대구공군기지(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승소한 뒤 받은 '국가배상금 지연이자' 전액이 변호사의 몫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연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 접수~1심 판결~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데 따른 이자다.…

[2보]檢,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CJ그룹 압수수색[2013-05-21 08:35:00]

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수십억 원을 국내로 들여와 사용한 의혹과 관련, 21일 오전 CJ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임직원 자택 등 5¤6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

檢,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CJ그룹 압수수색…임직원 2명 출금[2013-05-21 08:01:00]

검찰이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CJ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이 해외에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국내로 유입한 의혹과 관련, 21일 그룹 본사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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