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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결정 시한 20여 일 앞으로…노동계, 회의 끝내 불참?

    최저임금 결정 시한 20여 일 앞으로…노동계, 회의 끝내 불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2일 노동계의 불참 속에 생계비와 소비자물가 등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양대 노총 출신 등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결…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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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활비 공개’ 대법판결 무시하는 국회

    국회가 또다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특수활동비 지출명세 공개를 거부했다. 대법원이 2004년과 올해 5월 등 두 차례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없어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를 무시한 것. 청와대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전직 …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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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업계도 “탄력근로 적용기간 1년으로”

    중소기업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했다…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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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여름장사 빙과업체엔 무용지물”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여름장사 빙과업체엔 무용지물”

    21일 찾은 경기도 A업체 음료 제조 공장의 탄산 청량음료 제조라인에서는 음료가 담긴 페트병들이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었다. 자동화가 잘된 공장이라 얼핏 보기엔 근로자가 그다지 필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생산지원담당 이모 매니저의 설명은 달랐다. 직원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 생산흐름…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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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대기업 관계자 ‘한반’… 경쟁聯의 ‘수상한 교육과정’

    공정위-대기업 관계자 ‘한반’… 경쟁聯의 ‘수상한 교육과정’

    검찰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검찰 조사는 전현직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유관 기관에 불법 취업했는지와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법 위반 혐의를 ‘봐주기’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는지에…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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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 대법 “연장근로 아니다” 판결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40시간)을 넘겨 주말에 일했더라도 ‘휴일 수당’ 외에 ‘연장근로 수당’까지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 3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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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후보 추천 논란… 표결로 결정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가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전·현직 대법원 법원행정처 간부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에서 한승 전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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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진성준 靑비서관 내정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진성준 靑비서관 내정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21일 진성준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51·사진)이 내정됐다. 앞서 진 비서관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무부시장은 박원순 시장을 보좌해 주로 국회를 비롯해 시의회, 여야 정당, 언론을 상대로 시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한다. 박 시장 2기 재임 시절에는 임종석 대…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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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기업 절반 유연근무 실시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155개 기업의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응답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실시 중인 곳은 53.5%(83곳)였다. 유연근무를 실시하…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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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 52시간 처벌 유예하자 대정부 투쟁한다는 노총의 횡포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6개월간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20일 발표하자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이 지방선거 압승 이후 대기업의 요구만 듣고 노동자의 절규는 듣지 않고 있다”고…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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