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선택
  • 3년 넘게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자 인정

    3년 넘게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자 인정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소송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관한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

    • 2024-01-12
    • 좋아요
    • 코멘트
  • 양대노총 위원장 “서로 진의 의심 말자…공조 이어나가야”

    양대노총 위원장 “서로 진의 의심 말자…공조 이어나가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목적지가 같아도 경로는 다를 수 있는데, 서로 진의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공조해나가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 위원장은 10일 오전 민…

    • 2024-01-10
    • 좋아요
    • 코멘트
  • 최저임금 따라 또 오른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만3104원

    최저임금 따라 또 오른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만3104원

    월 200만 원가량의 최저임금을 받다가 최근 실직한 근로자 A 씨는 이달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로 매달 189만3120원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는 통상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주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해 놨기 때문이다.…

    • 2024-01-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포항 제조업체 노동자, 기계에 끼어 숨져…중대재해 조사

    포항 제조업체 노동자, 기계에 끼어 숨져…중대재해 조사

    경북 포항의 한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6분께 포항에 위치한 컬러강판 제조업체 ‘디케이동신’에서 이 회사 직원 A(53)씨가 코팅 설비 롤에 묻은 이물질 제거를 위해…

    • 2024-01-09
    • 좋아요
    • 코멘트
  • 지난해 임금체불액 1조7000억 넘을 듯…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적극 수사”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새해 임금 체불 근절을 주요 과제로 삼고 처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임금 체불액은 1조62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1조2202억 원)보다 32…

    • 2024-01-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매달 받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한다

    매달 받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한다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시간당 9620원보다 2.5% 오른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까지 더해 206만740원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이보다 인상폭이 낮을 수 있다. 최저…

    • 2024-01-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신문과 놀자!/이야기로 배우는 쉬운 경제]각자의 장점 발휘해 일하는 분업, 모두에게 ‘윈윈’이에요

    [신문과 놀자!/이야기로 배우는 쉬운 경제]각자의 장점 발휘해 일하는 분업, 모두에게 ‘윈윈’이에요

    ‘2024년 전국에서 문을 닫는 초중고교는 33곳에 달한다. 2023년(18곳)의 1.8배 이상이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9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6곳으로 뒤를 이었다. 그동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폐교가 속출한 것과 달리 서울 3곳, 경기 5곳 등 수도권에서도 8곳이 문을 닫는다.’(…

    • 2024-01-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근로시간 개편, 속도 낸다…‘주69시간 역풍’ 지울까

    근로시간 개편, 속도 낸다…‘주69시간 역풍’ 지울까

    집권 3년차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올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 마련 등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하는 안을 올해 상반기…

    • 2024-01-04
    • 좋아요
    • 코멘트
  • 고용부, ‘가스누출 4명 사상’ 영풍 석포제련소 본사 압수수색

    고용부, ‘가스누출 4명 사상’ 영풍 석포제련소 본사 압수수색

    고용 당국이 지난해 12월 가스누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경북경찰청과 함께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사무실과 하청 사무실, 서울 강남구 본사 사…

    • 2024-01-04
    • 좋아요
    • 코멘트
  • 못받은 임금만 1300억…“이주노동자 확대 필요, 체불 먼저 해결해야”

    못받은 임금만 1300억…“이주노동자 확대 필요, 체불 먼저 해결해야”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E-9) 도입 규모를 지난해 12만명보다 37% 늘린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고용 허용 업종도 호텔·콘도업,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으로 확대했고 받아들일 외국 국가 또한 아시아 16개국에 타…

    • 2024-01-04
    • 좋아요
    • 코멘트
  • 한국노총 “30인 미만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당장 철회해야”

    한국노총 “30인 미만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당장 철회해야”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노동계에서 “당장 철회하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노조에는 법치주의를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 2024-01-02
    • 좋아요
    • 코멘트
  • 30인미만 사업장, 2024년 말까지 ‘주52시간’ 적용 계도기간 연장

    30인 미만 영세 기업은 내년에도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최대 주 60시간까지 근로자가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29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영세 기업이 무더기로 처…

    • 2023-12-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30인미만 사업장, 내년 말까지 ‘주52시간’ 적용 계도기간 연장

    30인미만 사업장, 내년 말까지 ‘주52시간’ 적용 계도기간 연장

    30인 미만 영세 기업은 내년에도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최대 주 60시간까지 근로자가 일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5~29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영세 기업이 무더기로 처벌…

    • 2023-12-29
    • 좋아요
    • 코멘트
  • 고용장관 “‘근로시간 개편’ 속도 높일 것…이중구조 개선도 과제”

    고용장관 “‘근로시간 개편’ 속도 높일 것…이중구조 개선도 과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대법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 판결을 언급하면서 “내년에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

    • 2023-12-29
    • 좋아요
    • 코멘트
  • “근로자 ‘끼임 사망’ 더 이상 없도록”…혼합기·파쇄기 안전기준 강화

    “근로자 ‘끼임 사망’ 더 이상 없도록”…혼합기·파쇄기 안전기준 강화

    정부가 SPC 계열사의 잇따른 근로자 사망과 같은 반복적인 끼임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계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0개의 안전규제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내년 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 2023-12-27
    • 좋아요
    • 코멘트
  • 조합장이 직원 신발로 때린 순정축협…억대 임금체불도 있었다

    조합장이 직원 신발로 때린 순정축협…억대 임금체불도 있었다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전북 순창시 소재 순정축협 조합장이 형사입건되고 사업장에는 1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

    • 2023-12-27
    • 좋아요
    • 코멘트
  • 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안되면 범법자 양산”

    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안되면 범법자 양산”

    당정은 27일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지 않고 적용하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꺾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

    • 2023-12-27
    • 좋아요
    • 코멘트
  • 여성 고용률 52.9%로 증가…임금은 남성의 70%

    여성 고용률 52.9%로 증가…임금은 남성의 70%

    최근 10년 사이 여성 고용률이 48.6%에서 52.9%까지 증가하고,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22.5%포인트(p)에서 18.6%p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은 64.8%에서 70.0%로 늘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우…

    • 2023-12-27
    • 좋아요
    • 코멘트
  • “노동지옥 열려” “합리적”…대법 ‘연장근로 판결’ 논란 확산

    “노동지옥 열려” “합리적”…대법 ‘연장근로 판결’ 논란 확산

    대법원이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내고 “근로기준법의 미비한 명문에만 집중해 법의 취지와 현실을 무시한…

    • 2023-12-26
    • 좋아요
    • 코멘트
  • ‘평소 원한’ 청주 버스회사 대표 찌른 노조위원장 징역 7년

    ‘평소 원한’ 청주 버스회사 대표 찌른 노조위원장 징역 7년

    평소 원한을 품고 있던 버스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70대 노조위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7시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음…

    • 2023-12-26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