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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현행법 처벌 어렵다” 안희정 1심 무죄

    법원 “현행법 처벌 어렵다” 안희정 1심 무죄

    수행비서 김지은 씨(33)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이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강압적인 성관계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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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수많은 괴물에 면죄부”… 與는 언급없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보도된 당일 즉각 제명 절차를 밟은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침묵했고, 야당은 한목소리로 재판부를 질타했다.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공식 논평…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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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내 요직 두루 거친 ‘엘리트 판사’

    법원내 요직 두루 거친 ‘엘리트 판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 성폭행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한 조병구 부장판사(44·사법연수원 28기·사진)는 이번 선고를 위해 야근을 자주 했다고 한다. 안 전 지사의 혐의인 ‘위계에 의한 간음’에 대한 국내 판례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아 해외 판례를 찾아보고 참고해야 했기 때문이…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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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은 “끝까지 범죄 증명할것”… 대책위 “침묵 강요하는 판결”

    김지은 “끝까지 범죄 증명할것”… 대책위 “침묵 강요하는 판결”

    “이게 왜 위력이 아닙니까!” “안희정은 사과하라.”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를 향해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여성들이 소리쳤다. 피해 당사자인 김지은 씨(33)와 미투(#MeTo…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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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3.5m거리 김지은에 눈 한번 안돌려

    안희정, 3.5m거리 김지은에 눈 한번 안돌려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303호 형사대법정. 26분에 걸쳐 A4용지 13쪽 분량으로 요약한 판결문 낭독을 마친 조병구 부장판사가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읽자 법정이 술렁였다. 검은 재킷에 안경을 쓰고 머리를 한 갈래로 묶은 차림으로 피해자 변호인들 사이에 앉아 …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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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부끄럽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33)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는 14일 법원을 나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일 첫 정식 공판이 시작된 이후 안 전 지사가 법원 포…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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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강압적 성관계 근거 부족… 피해자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려워”

    법원 “강압적 성관계 근거 부족… 피해자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려워”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재판부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33)가 위력에 못 이겨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다른 증…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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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표 “특검, 송인배 별건수사는 위법행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송인배 대통령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특검에 소환돼 피의자 조사를 받자 지도부와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정치 특…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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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백원우 靑비서관 15일 참고인 소환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15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14일 통보했다. 현직 청와대 인사의 소환은 12일 조사를 받은 송인배 대통령정무비서관에 이어 두 번째다. …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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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日징용 재판 지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정황”

    [단독]檢 “日징용 재판 지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정황”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검찰이 다수 확보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재판을 거부…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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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회장, 악플러재판 증인 출석… “허위 댓글 고통”

    최태원 SK그룹 회장(58)이 14일 자신의 동거인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작성한 60대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를 호소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부 김모 씨(62) 사건 재판에 출석해 1시간 동안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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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세상/정성은]몰카가 아니라 ‘피해촬영물’입니다

    [2030 세상/정성은]몰카가 아니라 ‘피해촬영물’입니다

    요즘 내 친구들 사이에선 특별한 의식이 유행이다.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전, 손가락 욕을 날리는 것. 어디선가 찍고 있을지 모를 몰래카메라를 향한 제스처다. 처음 들었을 땐 조금 웃겼다. ‘진짜 그런다고? 그런데 사람 오줌 누는 걸 왜 찍어?’ 순간 잊고 있었던 그날의 일이 떠올…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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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안희정 무죄’ 판결이 미투의 未來 향해 던지는 숙제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범행 당시 위력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는 정도여야 처벌할 수 있다”며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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