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교사 “장난이었다”…피해학생들 “진술도 고통” 수사 거부
광주지방경찰청은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광주 모 여고 교사 A 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올 상반기 수업시간에 학생 10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체육복을 입은 한 여학생의 허벅지를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손가락으로 여학…
-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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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부 동반 술자리 과도한 장난은 성추행”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 박용우)는 부부 동반 술자리에서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장애인강제추행)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올 5월 16일…
-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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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자진 신고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은 위법”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학대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원장이 학대 사실을 스스로 적발해 신고하고 학대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면 운영정지 처분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서울 강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강모 씨가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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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들 강제소환하라” 주장한 누리꾼에 승소
박원순 서울시장이 병역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아들 주신 씨(29)에 대해 법원 증인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박 시장이 누리꾼 김모 씨에게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소송에…
-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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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대 女제자 성폭행·동영상 촬영한 태권도관장 징역10년 확정
10대 여자 수강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40대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기소된 김모 씨(45)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
-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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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수 최성수씨 ‘13억 사기’ 무혐의 처분…아내만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투자금 사기 혐의로 고소된 가수 최성수 씨(55)를 무혐의 처분하고 부인 박모 씨(53)만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최 씨의 지인 A 씨는 올 6월 “2005년 최 씨 부부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
-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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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미공개 정보 이용’ 회계사에 대규모 징계 예고
회계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억대 이득을 챙긴 회계사들이 최근 검찰에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공인회계사회가 범행에 연루된 20, 30대 회계사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공인회계사회는 검찰에 기소된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회계사 19명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위법 사실…
-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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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불법 운행한 ‘얌체족’ 3750명 무더기 적발
행정자치부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불법으로 운행한 운전자 3750명을 적발하고 해당 시·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LPG 차량은 최초 등록일부터 5년까지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이들의 가구원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가구원이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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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수갑 풀고 경찰차량서 달아난 20대 공개수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동행한 피의자를 놓쳐 비난을 받고 있다. 29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사건의 피의자 설행진 씨(24)가 27일 오후 5시 45분 부산 수영구 길거리에서 정차된 경찰차의 뒷문을 열고 달아났다. 앞서 설 씨는 26일 부산 중구 광복동의 한 귀금속 가게에서 장물…
-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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