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다 못한 취급”…신생아 학대 중상해 입힌 친모 징역형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는 징역형을, 친부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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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는 징역형을, 친부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 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모 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35)…
해외에서 오는 마약을 받아 준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베트남 국적의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차진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23·베트남 국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울산의 한 남중생들이 여교사와 또래 여중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만든 뒤 유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산의 한 중학교 학생 2명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같은 학교 여교사와 또래 여중생 등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서울숲으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밤 11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하던 차량이 전도되는 …
서울 마포구청역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전날 마포구청역에서 폭행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쯤 마포구청역 내 개찰구에서 만취 상태로 20대 여성을 향해 우산…
온라인 쇼핑이 성행하기 전에 이른바 ‘짝퉁’은 가판대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수준이었다.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거래 방법은 ‘노골적으로’ 규모는 ‘폭발적으로’ 커졌다.특히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 3인방의 국내 시장 침투로 …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여학생을 뒤따라가 불법촬영(몰카)을 하던 40대가 출근 중 범행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경찰관의 끈질긴 수사로 붙잡혔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 20분경 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2대 소속 신민혁 경장은 차를 타고 출근하던…
이혼한 후 남편으로부터 받은 양육비로 외제차를 구입하고 13살 아들을 모텔이나 주차장 등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47)에게 징…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이 체포된 피의자가 도주했는데도 즉각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책임성 인사 조처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경급 인사 2개월 만의 교체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마약범죄수사대장 탁 모 총경과 지하철경찰대장 신 모 총경을 각각 지하철경찰대장, 마…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 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과 교수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A 씨와 사립대 …
설 연휴 기간 자택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박 모 씨(64·남)는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첫 공판에서 “사망까지 이를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박 씨는 앞서 2월 12일 서울 성북구 정…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팔면서 수익을 내는 이른바 ‘상테크’를 미끼로 온라인 카페 회원들로부터 16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 운영자 등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를 찾아가는 등 오양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 A씨가 “오양이 자신과 닮았다고 해서 이번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A씨는 16일 창원지방법…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35)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
생후 15개월의 친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고수익을 미끼로 허위사이트를 개설해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투자리딩방 범죄조직원 26명을 검거해 국내 운영 총책 A씨(20대), 자금세탁 팀장 B씨(20대), 대포통장 공급 팀장 C씨(40대) 등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D씨 등 …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부차 집에 온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6일 오전 10시께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중부서 형사과 소속 A경감이 현행범 체포됐다. A경감은 이날 오전 1시께 경북 경산시 중방동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
마약을 투약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를 협박한 일명 ‘람보르기니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