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돌려줄 개발이익금 1300억 달하는데…“인천시, 환수의지 있나”
1300억으로 추산되는 개발이익금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인천광역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측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이 의원실이 요청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포스코건설 간 ‘아트센터 인천’ 건립사업 등…
-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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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으로 추산되는 개발이익금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인천광역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측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이 의원실이 요청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포스코건설 간 ‘아트센터 인천’ 건립사업 등…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 파견 시절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 온 김모 검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6일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4일 김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또 …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분단 현장과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한반도 횡단 도보여행길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DMZ와 인근 접경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한국판 산티아고길인 ‘DMZ, 통일을 여는 길’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접…
지난해 9월 2일 오전 1시 경 광주 시내의 한 보도. A 씨(24·여)는 휴대전화를 보며 귀가하던 중 누군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뭔가 이상해 고개를 들자 한 남자가 가슴을 만졌다. 그 순간 상대방의 얼굴과 마주쳤다. A 씨가 비명을 지르자 남자는 달아났다. 그는 범인의 …
내년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화된다. 행정처분을 강화해 유치원이 예산을 교육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 정원을 감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40…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시기인데 그냥 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어둠이 깔린 저녁.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한 유도관에 들어서자 입구부터 우렁찬 기합 소리가 들려왔다. 앳된 얼굴을 한 10여명의 학생들이 백색과 청색의 유도복을 입고 서로를 밀고 잡아당기며 구슬땀을…
양승태 대법원이 당시 판사였던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소명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탈락을 기정사실화해 대응 방안을 논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양승태 대법원은 서 전 의원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심의관들을 중심으로 비공식적 소송대응팀 구성 계획을 …
“대출이 막혀서 집을 사려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9·13부동산대책 나오고 나서 매매거래가 뚝 끊기니까 요즘은 토요일도 쉬는 중개업소가 꽤 있다니까요.”(서울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서울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줄면서 매매거래지수가 약 6년만의 최저치로 …
15일 오후 5시 서울 마포구 양화로 한 지하 소극장. 1980년대 검정 고교 교복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작은 무대 위에 섰다. 무대 앞 200석은 관객들로 가득 찼다. 주인공은 서울 용문고 32회 동창생(1965년생)인 곽호신 국립암센터 교수(리드기타), 이준웅…
2015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박람회 ‘CES 2015’에서 일본 전자업체 소니는 한 해 사업계획을 소개하는 자리에 자동차 그림을 띄웠다. 히라이 가즈오(平井一夫) 소니 회장은 운전자가 보기 힘든 자동차의 ‘사각지대’ 측면, 전면 등 7곳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 차들의…
14일 프랑스 파리 국제대학촌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기숙공간인 ‘한국관’ 개관식이 열렸다. 파리 국제대학촌은 프랑스 정부가 1차대전 이후 전 세계 젊은이들의 교류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다국적 기숙사촌으로 150개국 이상 1만2000명의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
부산시가 안전문제를 지적받은 천마산터널건설 등 3개 사업장의 준공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부산시는 올해 준공예정인 주요공사장 20개소에 대해 지난 10월17일부터 11월6일까지 실시한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시는 점검결과 점검결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교통문제가 해결되…
내년부터 초등학교나 중학교 취학을 미루거나 면제받으려면 반드시 보호자가 학교를 방문해야 한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하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시행한다고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현역의원 21명이 포함된 ‘인적쇄신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지역 한국당 인사들의 운명이 엇갈렸다. 한국당 비상대책위가 발표한 ‘인적쇄신’ 명단 중 부산지역에서는 김무성, 김정훈, 윤상직 등 현역의원 3명을 포함해 전체 18곳의 지역구 가운데 절…
경기 고양경찰서는 시청에 무단침입한 뒤 시설물을 훼손하고 오물을 뿌린 A씨(44)를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B씨(55)등 단순 가담자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능곡1구역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이던…
육군훈련소의 본점 군마트가 오는 17일 새롭게 개장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16일 “육군훈련소 본점 군마트는 2018년 8월 공사를 시작해 12월 준공했다”며 “다수의 인원이 신속히 이용해야 하는 육군훈련소 특성을 고려해 쇼핑공간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휴식공간인 테이블은 실…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
지난해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에게 정부가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는 지난 13일 참석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인 카타빌라 니말 씨(39)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
16일 오전 9시56분경 서울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천안 방향으로 가는 급행 열차에서 장애가 발생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열차는 이날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로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운행을 중단한 뒤 오전 10시44분쯤 차고지로 옮겨졌다. 이로 …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2020년 총선 이후 호남의 정치지형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호남지역의 일당 독점이나 양당 구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국회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