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경찰개혁 관련 법률개정 추진 적극 지원할 것”

뉴스1
입력 2019년 5월 20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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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체·경찰대 개편 등 개혁안 속도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민갑룡 경찰청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5.20/뉴스1 © News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핵심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오늘 협의에서 확정된 사안 중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추진하길 바라며, 당에서도 법률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최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제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행·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권침해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수사전문성을 강화해 국민의 믿음과 기대해 부응할 것”이라며 “경찰수사를 총괄하는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보경찰의 활동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불법 사찰을 방지할 방침도 밝혔다. 조 의장은 “정치에 관여할 경우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범위를 명시화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대학교 개편도 중요 경찰개혁 과제”라며 “경찰대학은 고위직 독점하고 카르텔 형성할 위험 있는 반면,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 선발인원 축소와 편입학 허용 등 다양한 개혁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