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이동규]급증하는 드론 범죄, 대책이 필요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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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경찰수사연수원 지능범죄수사학과장
이동규 경찰수사연수원 지능범죄수사학과장
최근 드론 활용이 활발하다. 사업적 목적이나 개인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드론을 사용하지 않는 부처가 없을 정도다. 동시에 드론과 관련된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촬영, 가택 무단 침입, 서울 등 비행금지구역 비행, 국가 중요시설 침입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나 다른 국가가 드론을 이용해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6년 이슬람국가(IS)가 최초로 시도했던 드론 테러나 폭탄 공격은 이제 이라크에서는 흔한 일이 됐다. 현재 드론에 대한 체계적인 방어시스템은 유명무실하다. 백악관, 일본 총리 공관, 청와대까지 드론에 대한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뒤 세계적으로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Anti-drone)’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실생활에서 몰래카메라에 찍히거나 주거 침입을 당한 경우 방어하기 힘들다. 운 좋게 조종사를 찾은 경우 외에는 현실적으로 드론을 추락시킬 방법이 없다. 드론과 관련한 신고는 증가 추세이지만 막상 경찰이 출동해도 이를 제지할 장비나 근거 법률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평창올림픽 같은 국제적인 행사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북한이 위협을 가하거나 누군가 올림픽 참가국에 대한 테러를 계획할 때 떠올릴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드론이다. 하지만 우리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드론 등록제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계획이 없으며, 물리·전파적 방어체계의 표준도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획기적으로 유용한 드론 기술은 때로 위험한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 드론에 대한 예산의 상당 부분은 드론 위협을 방어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드론에 대한 논의는 활용성과 가능성, 사업성에만 집중돼 있다.

드론 방어 전문가들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100만 원짜리 드론으로 100억 원대 지상방어 시스템을 쉽게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건이 터진 뒤 대책이 허술할 가능성이 크다. 수습 비용도 많이 든다. 개인의 안전 확보부터 평창 올림픽의 대비까지 드론의 위협에 진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오늘도 수많은 드론이 내 주변을 소리 없이 스쳐 갔을지 모른다.

이동규 경찰수사연수원 지능범죄수사학과장
#드론#드론 범죄#드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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