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정문수]폐업도 못하는 개성공단 기업들 피해보상 서둘러야

동아일보
입력 2017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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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지 어느덧 1년 반이 되어간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위한 조치였다는 당위성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통치 행위라면서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을 강행한 것은 문제였다.

기업들은 애초에 정부의 투자 권고와 사업 보장을 믿고 입주하였기에 그 충격과 경제적 파장이 너무나 컸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마땅히 입주 기업과 근로자, 협력 업체에 피해 손실 전액을 온전히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본다.

폐쇄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담화문에서 입주기업 투자 금액의 90%를 보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남한에서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입주 기업들이 추산한 피해금액이 1조5000억 원이 넘는데도 정부가 직접 확인하고 인정했다는 금액은 7005억 원이라고 한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기업이 요구하는 실질적 피해보상을 해줄 ‘법’이 없다면서 4월 총선 후 국회에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해서 관철시키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선거에 패하자 그뿐이었다. 인정한 금액에서도 보상 성격인 나머지는 결국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은 보상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가 초석을 놓으면서 시작해 우여곡절 속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버텨온 남북화해의 마지막 보루이자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다. 그동안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울분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제대로 된 보상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도 여러 차례 열었고, 1인 시위도 계속하고 있다.

국내외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다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재하청을 주거나 휴업 연장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참담한 실정이다. 문제는 생존이 불가한 폐업 직전의 기업들이다. 개성에만 생산 시설을 갖고 있던 기업 상당수가 폐업을 하면 당장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고 추가 보상 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늘어나는 빚에도 불구하고 폐업도 못하고 무작정 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과 입주기업의 피해 전액을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무적이다. 공단 재개와는 별도로, 회생이 아예 불가능한 피해 기업들을 우선 보상해 각자도생 하도록 마무리해 주었으면 한다. 이참에 새 정부와 국회는 선례를 남길 실질적 ‘피해보상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법제화해 줄 것을 바란다.

정문수 前 현진 개성법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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