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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신세돈]한 치 앞이 안 보이는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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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신세돈]한 치 앞이 안 보이는 한국경제

신세돈 객원논설위원·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입력 2018-03-29 03:00수정 2018-03-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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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52시간 근로단축에 美금리인상 겹쳐 韓銀 진퇴양난
한미 FTA가 규모 5, 6급 충격이면 8, 9급 재앙은 美中 무역전쟁
북핵 폐기 北-美협상 실패할 경우 美 무력제재 촉발할 우려 있는데
개헌 놓고 갈등까지 일어나서야
신세돈 객원논설위원·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2016년 9월 규모 5.8 경주대지진,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대지진의 여진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대형 충격파에 휩싸인 한국경제도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불안하다.

금년 1월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은 작년 7월 결정되고 나서부터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작년 6월 말 대비 금년 2월 현재 전체 취업자는 93만7000명이 줄었다. 전년 동기비로 봐도 2월 취업자는 10만4000명 증가에 그쳐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를 보였다. 최저임금 16.4% 인상의 일자리 감축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충격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일자리만 감소하고 기업 경영에는 아무런 부담이 안 된다면 괜찮겠지만 노동비용 상승과 영업 단축 등에 기업 경영부담이 커지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그 다음으로 52시간 근로제한 조치다. 이 조치는 생산 현장에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경쟁력이 취약한 공장의 해외 이전과 자동화를 가속화해 일자리와 실질소득이 늘기보다는 그 정반대의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다. 예상됐지만 이미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됐고 앞으로도 미국은 수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하다.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올리자니 가계부채와 투자 위축이 걱정되고, 안 올리자니 자본 유출과 금융시장 불안이 염려되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여기에다 미국은 한국에 전방위적으로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들이대고 있다.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소비재에서부터 태양광전지, 철강, 알루미늄 같은 생산재에까지 관세를 물리려는가 하면 국가안보 조항을 들이대며 무역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엊그제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안을 보면 철강에 대한 관세 25% 부과는 면제하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은 예년의 70%로 제한되고, 안전기준 완화 적용 미국산 자동차도 제작사별 5만 대로 두 배 늘려 주었다. 게다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낮추려던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 인하 계획도 20년 더 늦췄다. 대미 철강 수출은 줄고 미국 차 수입시장은 대폭 열어준 셈이다.

이런 충격들이 규모 5∼6급 충격이라면 8∼9급 재앙은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 목표는 중국 견제다. 국무장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NEC) 의장,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백악관 핵심 측근을 모두 강경파로 교체한 것도 사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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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불공정무역이나 지식재산권 도둑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 경제의 부상을 막지 못하면 미국의 장래는 없다’는 절박감이 현재 미국 정치 지도자들, 특히 공화당 지도부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다. 과거 공화당 조지 W 부시 정부처럼 무역 분야에서의 견제는 물론 대만, 베트남, 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문제 등 정치 혹은 국방의 민감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면서 중국을 흔들 게 분명하다.

또 다른 대형 위협은 북핵 폐기를 위한 북-미 협상이다. 우리는 북-미 협상이 성공해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에도 적극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나올지는 의문이다. 그저 현재 수준의 핵동결을 들고나올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트럼프나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그것은 미국이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북한이 설혹 핵 폐기를 하겠다고 해도 미국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요구할 것이 뻔한데 이를 위한 검증 절차를 북한이 순순히 용인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북한에 대단히 모욕적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북-미 협상이 실패하면 규모 8∼9를 넘어서는 충격이 될지도 모른다.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정부 체면에 손상이 가는 것은 물론 미국이 강력한 무력 제재를 촉발할 가능성이 제기돼 한반도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줄고 수출이 둔화되면서 금리가 오르는 판국에 미중 무역전쟁이 깊어지고 또 북-미 협상까지 결렬되면 파급효과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겠는가. 그 위에 헌법 개정에 따른 국론분열까지 더해진다면 국가 부도까지 가지야 않겠지만 대혼란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신세돈 객원논설위원·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최저임금 인상#52시간 근로제한#미국 기준금리 인상#한미 fta#미중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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