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김진현]실패한 북핵 게임에서 나라를 지키려면

동아일보
입력 2017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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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개발 의혹만으로도 미국과 한국의 양보 얻어냈다… 그런데 핵무장 포기하겠나”
1992년에 이미 나온 결론, 자존망대와 허상에 빠진 역대 대통령들 흘려들었다
이념의 우상 벗어던지고 더 큰 공동체 위해 희생하라

북한의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성공 앞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쩔쩔매고 있다. 4일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북한 WMD 성공의 극치다. 지난 27년을 회고하면 세계 최강대국이란 나라들 그리고 북한보다 44배나 경제 규모가 크고 교육 문화 네트워크가 백배는 더 많은 대한민국 모두가 북한에 농락당한 근대사의 아이러니 앞에 너무 허무해진다.

1990년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추출 징조가 포착된 후 오늘까지 27년간 4강과 한국이 일관되고 철저하게 실패한 정책이 북핵 게임이다. 북한은 시종일관 협박 협상 미소 기만으로 한국 내부 그리고 4대국 간을 분열시켜 이 지구상 유일한 3대 세습 신정왕조를 유지하고 세계 9대 핵보유국으로 등극했다. 4대 강국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 성공을 그리도 자랑하는 한국이 공동 합작한 ‘완벽한 대실패’ 앞에 이게 ‘대국’이란 것들이고, 이게 ‘우리나라’인가 하는 역사적 회의를 떨칠 수가 없다.

1992년 포린어페어스 겨울호에는 ‘두 한국은 통일할 수 있는가’라는 글이 실렸다. 기고자인 하버드대 인구연구소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남북 간 군사긴장, 북한의 독자 핵 개발 능력, 독일-소련 관계와 다른 중국-북한 관계는 냉전이 끝나도 독일형 드라마가 한반도에서 펼쳐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서두를 꺼냈다.

“이미 북한은 핵개발 의혹만으로도 별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 팀스피릿 훈련 중단 등 많은 양보를 얻어낸 바 있다. 북한은 이 같은 ‘교훈’ 때문에라도 핵무장 야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잠시 핵개발을 중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인 전망이다. 북한은 다가올 ‘어려운 때’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핵개발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논문 발표 1년 전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통일이 늦어도 금세기에 이루어질 것’이라며 ‘통독 교훈과 남북한 접근전략보고회의’를 소집해 통일 준비가 미흡하다고 달구쳤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 전 한국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당당한 군사대국이 됐으니 기왕이면 한국을 넣어 ‘5대 강국’으로 부르자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8·15 경축사에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제2 건국운동’을 제창하고 2000년 방북 뒤에는 노벨상과 통일 꿈에 너무 취했던지 망발을 거듭했다. 그 하나만 들면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갈 것이고 서울로 곧바로 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해 보좌진마저 당황케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동아시아 균형자 역할’은 자주 회자되는 당당한 웅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오늘 67회 광복절을 맞아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했고 퇴임사에서는 ‘세계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지극히 성실한 한 학자의 통찰력만도 못한 역대 대통령들의 ‘자존망대’의 레토릭과 허상에 이제 더 이상 현혹되지 말자. 거창한 5년짜리 구호가 아니라 한국의 실체 실존이 4대 강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선택에 따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에 지정학 판도가 바뀔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그것만이 통일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다. 통일 평화 민족 국가 발전 민주라는 대의와 명제를 역대 대통령과 패거리들이 끊임없이 사유화(私有化)한 데서 실패의 원인과 결과가 있다.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위대한 성공을 했다. 이 힘을 갖고 태국 정도에 자리 잡았다 가정하면 동남아의 맹주가 된다. 아프리카 케냐쯤 자리했다면 아프리카 대제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양과 규모에서 압도적인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세계 유일의 지리와 역사의 특수성 속에 놓여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성실하고 지극히 간절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기업은, 학교는, 군대는, 교회는, 노조는, 비정부기구(NGO)는, 무엇보다 정치와 시민은 4대국보다 조금 나은 것이 아니라 월등히 높은 경쟁력 도덕력 선진(善進)력 기술력 신용력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 정의 평화 안보 자유 연대에서 모두 지극하고 간절해야 한다. 더 큰 공동체 대의를 위해 고생할 각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두려워 말아야 한다. 웅변과 영웅과 이념의 우상을 벗어던지자. 이것만이 대한민국의 성취를 지키고 자립자주를 이끄는 출발점이다.

김진현 객원논설위원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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