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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천광암]독(毒)새우와 포이즌필(poison p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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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천광암]독(毒)새우와 포이즌필(poison pill)

천광암 편집국 부국장 입력 2018-06-25 03:00수정 2018-06-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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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편집국 부국장
이달 10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착륙한 곳은 파야 르바르 공군기지다. 싱가포르는 여기 외에도 공군기지를 3곳이나 갖고 있다. 공군력은 F-15SG 등 4세대 전투기 100대를 운용하는 등 동남아시아에서 단연 최강이다. 국토 면적이 서울과 비슷한 작은 나라, 싱가포르가 이처럼 공군력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싱가포르의 군사전략을 일명 독(毒)새우 전략이라고 한다. 독새우는 ‘나를 잡아먹으면 내 몸 안에 있는 맹독 때문에 너도 같이 죽는다’는 경고를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 싱가포르가 오늘날 눈부신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은 독새우 전략에 기초한, 튼튼한 안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가의 안보에 해당하는 것이 기업으로 치면 경영권이다. 경영권이 흔들리는 기업은 안보가 불안한 국가와 다르지 않다. 경영권이 불안하면 기업은 투자와 고용 등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포이즌필(poison pill)이라는 경영권 방어제도다. 포이즌필은 거대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이 있을 경우 이사회가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싼값에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측의 부담을 늘려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포이즌필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숙원이다. 이 제도는 2010년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시행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국회에서 무산된 적이 있는데, 산업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호소문을 냈다. 정부가 기업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한국 기업을 먹잇감으로 삼는 외국 투기자본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인 행동주의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한 지배구조 개편을 무산시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보았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7000억 원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은 한 국가를 부도상태로 몰아넣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괴물이 된 지 오래다.

둘째, 외국 투기자본의 공세로부터 경영권을 지켜줄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해온 국민연금공단마저 기업의 내실 있는 발전보다는 단기적인 주주이익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예정대로 7월부터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면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의 공세에 날개를 달아줄 가능성이 크다. 스스로의 손발을 묶어 행동주의펀드 등과 ‘코드 맞추기’를 하겠다는 것이 스튜어드십코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을 포함해 290개에 이르는 국내 알짜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이 경영권 위협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다.

선진국에서도 광범하게 활용되는 포이즌필은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삼키려는 물고기에게는 치명적이지만 그 밖의 다른 물고기에게는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 독새우의 독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들이 가장 만만하게 보는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최소한의 방어용 독을 품을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
 
천광암 편집국 부국장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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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독새우 전략#포이즌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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