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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례없는 ‘세수 호황’… 감세로 경제 활력 되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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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례없는 ‘세수 호황’… 감세로 경제 활력 되살려야

동아일보입력 2018-09-12 00:00수정 2018-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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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 원이나 많다. 지난해에는 23조1000억 원, 2016년에는 19조6000억 원의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다. 정부는 올해 268조2000억 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세수가 30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유례가 드문 ‘세수 호황’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나 늘린 슈퍼 예산으로 잡은 것도 세수 풍년으로 ‘실탄’이 든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세수 호황이 정부 예상만큼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다. 재정이 풍부한 요즘이야말로 투자와 고용, 소비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시켜 줄 감세 논의를 시작할 적기다. 기업과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흐름을 만드는 호기(好機)로 삼아야 할 때다.

최근 세금이 많이 걷히는 이유는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실적이 좋은 것도 있지만, 세원이 투명해지면서 세수가 저절로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자칫 세금 부담이 경제 활력을 위축시키거나 납세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감세정책을 통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림으로써 민간 소비심리를 자극해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 투자의 관건인 법인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 법인세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모두 감세를 추진해왔으나 한국만 역주행했다. 이는 한국 주요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한국을 외면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미국은 감세정책으로 사상 유례가 드문 호황과 일자리 풍년을 구가한다. 지난해 말 35%이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춘 미국은 조만간 세율을 20%로 낮추는 추가 감세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지출 확대는 복지 등 대개 일회성, 소비성 지출을 늘리는 내용이어서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 반면 감세의 경우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과 가계에 걸친 전방위적 감세 논의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향한 정도(正道)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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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호황#법인세율#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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