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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제재로 WMD 자금 구하려 국가 주도 범죄” 경고한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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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제재로 WMD 자금 구하려 국가 주도 범죄” 경고한 美

동아일보입력 2018-09-11 00:00수정 201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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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9일 “북한은 대북제재의 충격을 실감할수록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 작전 같은 국가 주도 범죄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6일 미 재무부와 법무부는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전 세계 23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연루된 혐의로 북한 해커 박진혁을 기소하고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 비핵화에 총력을 모으는 미 행정부가 해킹 등 사이버 작전이 북한의 새로운 돈줄이 돼 국제 제재의 그물망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음을 간파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이런 입장 표명은 18∼20일의 남북 정상회담과 김정은의 친서 등으로 교착 국면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비핵화 이전에는 압박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어제 내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한국 당국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 나가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7·7 디도스 공격 이래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 등 수차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당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정보자산을 토대로 미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미 공조의 토대 위에 있지 않은 남북관계의 진전은 불안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금주 내 남북 연락사무소를 개설키로 했으며, 어제는 남북 정상회담에 여야 5당 대표의 동행을 공식 초청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거부 의사를 밝혀 초당적 방북은 성사되지 않을 전망이지만, 정상회담을 거대한 남북 화해 이벤트로 만들고 싶어 하는 조급증을 보여준다. 지금은 대화와 압박이라는 두 줄을 정교하게 당겼다 놓았다 하며 북한을 비핵화 실행의 문턱 너머로 견인해야 하는 결정적 시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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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d#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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