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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신은 강남 살면서 “모두 강남 살 이유 없다”는 장하성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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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신은 강남 살면서 “모두 강남 살 이유 없다”는 장하성 실장

동아일보입력 2018-09-07 00:00수정 2018-09-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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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5일 “맨해튼이나 베벌리힐스 등의 주택 가격을 왜 정부가 신경 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주거 정책은 중산층 이하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주거안정에 중점을 둬야지 강남 등 특정 고가(高價) 지역 집값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 저도 거기(강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송파구 잠실동에 실거래가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장 실장의 이런 발언은 서민들의 좌절감을 가볍게 여긴 것이다.

더구나 장 실장은 3일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현행 종부세 기준인) 공시지가 9억 원은 시세로 13억 원 정도 되는데 웬만한 강남구 아파트는 그 대상이 되고 다른 지역은 해당되는 곳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종부세 세율 강화의 주 타깃이 강남권 아파트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과도 결이 다른 발언이다.

정부 정책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일관성을 잃은 대책들과 함께 정부 여당의 핵심 인사 본인들이 집값 급등의 수혜자라는 불신을 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검증 때에 이어 최근 제2기 내각 후보자들 가운데도 강남권으로의 위장전입을 시도한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권 핵심 인사들이 강남을 겨냥해 ‘징벌적’ 대책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강남의 이익을 누리는 이중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국민의 불신과 강남 대(對) 다른 지역의 감정적 골이 더 깊어질 것 같아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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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강남#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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