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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온 나라가 ‘집값 우울증’ 앓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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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온 나라가 ‘집값 우울증’ 앓는 사회

동아일보입력 2018-09-06 00:00수정 2018-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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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집값에 국민 상당수는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집값만은 잡겠다는 정부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주택 구입을 미룬 사람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세입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더욱더 멀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 가진 사람들조차 더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집을 사지 못하거나 집을 팔아치운 것에 대해 부부가 서로 네 탓이라고 싸우는 가정불화도 심심찮게 들린다.

모든 불로소득(不勞所得)이 그렇듯이 치솟는 집값은 사회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 누구는 앉아서 몇 달 만에 1억 원을 버는데 주당 52시간을 꽉 채워 열심히 일해 봐야 1년에 1000만 원도, 아니 100만 원도 모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일할 맛이 나겠는가. 지방에서는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을, 서울에서는 강남에 집 가진 사람들을 부러움을 넘어 질시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집값 폭등이 개인의 후회나 가정불화를 넘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올해 4인가구 중위소득(452만 원)으로 서울 지역 평균 가격(6억9159만 원)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려면 12년 8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서민과 청년이 서울에서 자력으로 집 장만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서울에 집을 가진 노후세대도 집값 상승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 은퇴 후 수입은 따로 없고 달랑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집값 상승으로 점점 올라가는 세금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집을 상속받을 날만 기다리는 자식들 눈치에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집값이 한 차례 크게 하락한 데다 출산율 저조가 이어지면서 한국에서도 부동산 불패(不敗)신화가 깨지는가 했더니 다시 살아나 불타고 있다. 집을 불패의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집어넣는 투기 행위는 더 생산적인 분야로 가야 할 투자의 흐름을 왜곡함으로써 거시 경제의 발전도 저해할 수 있다.

국민의 적지 않은 수가 ‘부동산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정부는 물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치적 호재(好材)로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자세로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집값이 뛰는 데는 지난 정부 때 경기 활성화에만 신경 쓰느라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미리 다듬지 않은 책임도 없지 않다. 정치의 목적은 최소한 일할 맛 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사회에 투기심리가 쌓이고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만큼 나라가 우려해야 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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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부동산#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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