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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실천 잘할 대선후보 찍겠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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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실천 잘할 대선후보 찍겠다” 73%

동아일보입력 2012-05-31 03:00수정 2012-05-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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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복지공약 의식 여론조사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이전에 일자리 복지부터 힘써라.’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추구하되, 늘어난 복지 재원은 세금 감면 축소나 법인세로 해결하라.’

이번 복지 공약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의 메시지는 이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치권이 수많은 복지 공약을 남발했지만 민심의 평가는 냉정했다.

○ “대선 복지공약, 후보 선택에 중요”

4·11총선에서 복지 공약은 ‘약발’이 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이 넘는 59.5%가 각 정당이 내놓은 복지 공약이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 자신의 정치 성향이 ‘진보’라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33.7%만이 총선 공약의 영향력을 인정했다.

반면 대선 공약은 후보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대선에서는 복지 공약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20대, 서울 거주자일수록 이런 성향을 보였다.

각 정당의 복지 공약 이행 여부가 대선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명 중 2명 이상(73.3%)이 정당의 공약 이행 여부가 대선 변수라고 응답했다. 이와 별도로 응답자의 72.8%는 “복지 공약이 대선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20대, 충청지역 거주자, 진보 성향에서 이런 응답이 평균치를 넘었다. 호남 거주자,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은 평균치보다 7∼8%포인트 낮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 공약 지지층은 연령 지역 직업별로 편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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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복지 공약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60대 이상 고령층, 영남 거주자, 보수 성향에서 특히 많이 나왔다. 반대 의견은 40대 남성, 서울 인천 거주자, 정규직 근로자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민주당 복지 공약을 지지한다는 의견은 20, 30대 연령층, 호남 거주자, 진보 성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반대 의견은 50대 이상 고령층, 서울 대구 경북 거주자, 자영업자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은 양당의 복지 공약에 반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양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새누리당 33.9%, 민주당 29.9%로 모두 낮게 평가됐다. 유권자들이 양당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 “혜택 확대보다는 체질 개선부터”

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복지정책 과제로는 복지 서비스 체계 개선(29.8%)이 복지 재원 마련(26.7%)보다 약간 우세했다. 서비스 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는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20대 남성과 비정규직 근로자층에서 특히 높았다. 30대 이상 남성, 자영업 종사자, 월 소득 400만∼500만 원 근로자층은 복지 재원 마련을 우선으로 꼽았다.

반면 당장 복지 혜택을 늘리라는 의견(13.8%)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 30대 여성이 평균치보다 8∼9%포인트 웃돌았을 뿐 대부분은 급격한 복지 혜택 확대에 냉정한 시선을 유지했다.

일자리 복지는 다른 복지보다 기대가 크고,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1순위로 꼽혔다. 일자리 복지를 지지하는 연령층은 퇴직했거나 퇴직을 준비 중인 50대가 가장 많았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20대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비정규직에서 일자리 복지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일자리 복지 다음으로 기대가 큰 분야는 교육 복지와 보육 및 아동 복지였다. 교육 복지를 1순위로 꼽은 층은 40대 여성,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자, 진보 성향이 많았다. 보육 및 아동 복지는 30대, 정규직 근로자, 고학력자, 진보 성향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 성장과 분배의 조화엔 찬성


향후 5년간 성장 및 분배 정책의 적정 비중을 묻는 질문에 ‘성장 50%+분배 50%’ 의견이 52.7%로 가장 많았다. ‘성장 75%+분배 25%’라는 의견(18%)은 ‘성장 25%+분배 75%’라는 의견(13.3%)보다 약간 우세했다. 성장을 늦추더라도 분배를 우선 추진하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

국민은 복지 확대는 원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다. 복지 재원은 기업이 누리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 확보하자는 의견이 3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 시스템 효율화(30%), 세금 인상(10.9%) 순이었다.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어느 정도까지 증세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도 29.9%가 “오히려 감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약 실현을 위해 어느 세금을 더 징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인세(27.6%), 세금 인상 반대(20%), 재산세(17.2%), 금융소득세(9.9%) 순으로 응답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복지공약#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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