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합참 “미국 탄도미사일 발언, 美국방부 공식입장 아냐”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0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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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훈련이라지만 대남·대미 의도…후속 발사 가능성”
국방부·합참, 국회에 北 발사체 관련 보고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
"北 대내적으로는 체제 결속 위한 목적도"

군은 10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에 대한 항의와 한미연합연습 등 남한의 전력 증강에 대한 반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석환 정책실장을 비롯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에게 북한의 전날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대한 보고를 했다.

군은 북한이 전날 쏜 두 발의 발사체에 대해 “고도는 45㎞, 사거리는 각각 420㎞와 270㎞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며 “서해상으로 240㎜ 방사포와 신형 자주포 사격도 병행함으로써 닷새 전 발사 때처럼 3종의 방사포 및 미사일이 발사된 것 같다”고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군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쏜 게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아 높다”면서도 “다만 고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해당 발사체를 탄도 미사일로 판단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이게 저각도로 날아갔고 거리가 먼 미국에서는 식별도 쉽지 않아서 탄도 미사일 여부는 정밀한 분석을 거쳐야 알 수 있다”며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인데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도 탄도 종류가 있고 순항 미사일 종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북한은 장거리 타격수단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남·대미 등 대외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는 대북제재 반대의 표현이고 우리에 대해서는 한미연합훈련과 F-35 전투기 등 전력 증강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북한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북한 후속 발사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발사 이후 닷새 만에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행태로 미뤄볼 때 후속 발사가 없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합참은 아직까지는 도발 징후 등의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의 행위는 남북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합의 정신에는 위배된다는 게 분명하다”며 “남북미와 국제 사회가 어렵게 만든 평화 기회가 이런 행위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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