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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북한 지원 3단계 준비 ‘핵사찰→인도적 지원→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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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북한 지원 3단계 준비 ‘핵사찰→인도적 지원→경협’

뉴시스입력 2018-06-14 11:22수정 2018-06-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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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지원을 3단계로 준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핵사찰 비용 부담을 시작으로, 납치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국교정상화 후 경제협력 순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돼 IAEA가 검증활동을 재개할 때, 초기비용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재차 밝혔다.

일본은 IAEA가 사찰에 들어갈 때 인원 및 기재 조달에 필요한 초기비용 제공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청하고 있어, 비핵화 검증을 위한 IAEA의 사찰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IAEA가 2007년 북한 영변 핵시설 사찰 시 일본 정부는 50만달러(약 5억 4000만원)를 지원한 바 있다.

2단계 지원은 국제기관을 통한 쌀 및 의약품 제공 등 인도적 지원이다. 일본은 2014년 북한의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약속한 스톡홀름합의에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을 실시할 것을 검토한다’라고 명기한 바 있다. 일본 측은 납치피해자의 생존확인 및 귀국 실현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인도적 지원의 전제로 하고있다.

그러나 북한은 스톡홀름합의 이후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했고, 이에 일본은 새로운 대북 독자 제재를 결정했다. 그리고 북한은 2016년 2월 재조사 전면 중단과 조사위원회 해체를 선언하면서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제 3단계는 인프라 정비 등의 경제협력이다. 그러나 경협을 위해서는 2002년 양국이 체결한 북일평양선언을 만족해야 한다.


북일평양선언이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북한 총서기가 2002년 9월17일 평양에서 만나 채택한 것으로, 일본이 과거 북한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등의 차원에서 국교정상화 후 경제협력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에 대한 경협 규모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일본이 지원한 5억달러의 경협 규모를 토대로, 이후 물가변동 등을 고려했을 때 1조엔(약 10조원)이 넘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봐도 ‘납치·핵·미사일 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도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는 등, 북한에 대한 경협 실현까지는 북한의 CVID실현, 납치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는 등 넘어야할 장벽이 높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공동성명에는 CVID및 미사일 폐기라는 문구가 명기되지 않았다. 납치문제 또한 북한은 그동안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공식 내세웠기 때문에, 전망이 불투명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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