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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北사치품 수입으로 선물통치…시계47%·車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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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北사치품 수입으로 선물통치…시계47%·車30%↑”

뉴스1입력 2017-10-12 13:49수정 2017-10-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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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北 사치품 수입액 7560억원 규모
“사치품 차단 위해 中 설득해야”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News1

북한 사치품 수입 동향.(윤상현 의원실 제공) © News1

북한이 지난한 사들인 사치품 수입액이 전년보다 10%가량 늘어난 6억6642만 달러(약 756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중국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북한의 ‘선물통치’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총 수입액 37억2600만달러의 17.9%인 6억6642만달러를 사치품으로 채웠다. 2015년 6억694만달러보다 9.8%(5948만달러) 증가한 수치다.

이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2009년7월 고시한 대북 반출제한 사치품 목록을 기준으로 중국세관 무역통계자료를 통해 산출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Δ전자제품(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 3억3025만달러 Δ차량 2억6060만달러 Δ광학제품 2297만달러 Δ주류·음료 1600만달러 Δ조제향료·화장품 995만달러 Δ모피 916만달러 Δ가죽제품·핸드백 657만달러 Δ시계 498만달러 Δ선박·수상구조물 295만달러 Δ양탄자·카펫 176만달러 Δ악기 108만달러 Δ보석 14만달러 등이다.

전년보다 수입 증가율이 큰 품목은 시계(47.8%), 차량(31.7%), 양탄자류(26.6%)였고 감소한 품목은 보석(-91.8%)과 악기(-46.3%) 등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 측은 북한이 동요하는 특권계층에게 고급 시계와 자동차 등을 나눠주면서 불만을 무마하고 자축 분위기를 띄우는 ‘선물통치’를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무역과 암거래도 있기 때문에 북중 거래의 핵심축인 불법 밀수를 막지 못하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14일 즉각 대북 사치품 금수조치가 포함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그런데 정작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은 스스로 결의한 그 금수조치를 11년 동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사치품 차단을 위한 대중국 설득과 압박을 기피한 채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 김정은에게 유엔 제재는 그저 종잇조각일 뿐”이라며 “대북제재 효과의 관건은 중국 정부의 언행일치(言行一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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