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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산물, 수입 금지에도 중국서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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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산물, 수입 금지에도 중국서 버젓이 판매”

뉴스1입력 2017-10-12 13:45수정 2017-10-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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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보도…두만강 밀수입 통해 시장·식당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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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올여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에 따라 북한산 해산물 수입을 금지했으나, 밀수입된 북한산 해산물이 여전히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CNN은 취재진이 9월 말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인 지린성 훈춘(琿春)의 시장·식당 등을 찾은 결과 북한산 해산물이 버젓이 판매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북한산 게를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지난 밤 북한에서 밀수입됐다. 예전에 비해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가격은 킬로그램(㎏)당 180위안(약 3만1000원)이다.

한 상인에 따르면 북한산 해산물들은 비닐봉지에 담겨 두만강을 통해 밀반입된다. 상인은 “양측이 협조하고 있다”며 “우리는 (해산물들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식당에서 10분가량 떨어진 해산물 식당에서는 종업원이 북한산 게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 종업원은 마음에 드는 게를 고르면 바로 조리한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북한산 해산물 판매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

현재 중국에 수출되는 북한산 해산물의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8월15일 안보리 제재에 따라 수입을 금지한 이후 대부분이 암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서다.


훈춘 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대형 해산물 센터가 문을 닫고 현지 상인들이 소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여파가 있었으나 곧 밀수입을 통해 어렵지 않게 북한산 해산물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북한산 해산물 수입 금지는 당시 안보리 제재의 핵심 사안 중 하나였다. 북한은 앞서 해산물 수출로 연간 3억달러를 벌어들였으며 미국은 이 수익이 핵무기 개발에 쓰인다고 주장했다.

시드니대학에서 북한 무역을 가르치는 저스틴 해스팅스 교수는 이에 “북한은 금지령 전에도 많은 양의 해산물을 국외로 몰래 반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북한산 해산물이 이미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해산물의 실제 출처를 말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 제재를 피해 밀수출이 처음은 아니다. 유엔은 북한이 2~8월 구리·은 등 수입 금지 품목을 판매해 최소 2억7000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이다.

랴오닝성의 무역도시 단둥(丹東)에서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되는 물품들을 볼 수 있다. CNN은 이곳에서 식품과 연료·건축장비·플라스틱·태양광 패널 등을 실은 트럭들이 북한으로 향하는 다리를 건넌다고 전했다.

이 같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핵개발 자금줄’을 끊으려는 국제사회의 조치가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중국은 최근 안보리 제재에 따라 자국 내 북한기업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은행 거래를 중단하는 등 대북 압박을 키웠으나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안보리가 가결한 결의안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원유 금수 조치’를 포함하지 못했다. 중국은 북한 주민들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조치를 강하게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해스팅스 교수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우려하는 중국이 제재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제재를 다른 시각으로 본다”며 중국이 대북 제재를 “북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일시적인 조치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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