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미세먼지 대응 부족 비판…“공약 어디로 갔나”

뉴스1
입력 2019년 1월 15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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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탈원전 정책, 미세먼지 발생 주범”

15일 수도권에 사흘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날 오전 서울 동작대교 구름카페에서 본 도심이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다. 남산도 미세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 News1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3개 야당이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관측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배출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현 정부 들어 미세먼지는 되레 악화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국에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말하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으나 지난해 6월 미세먼지 주된 원인을 밝혀줄 한중일 공동보고서를 밝히려다 중국 반대로 연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탈원전정책 저지하는 운동이 확산될 것이다. 신한울 3, 4호기 재개부터 공론화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시내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이 정도의 미약한 정책만 내놓고 있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땜질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몫의 간사를 맡고 있는 신용현 의원도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미세먼지 발생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발생지에서 비산 먼지를 막는 기술을 적용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국무총리의 미세먼지 공약은 다 어디 갔느냐”며 “언제 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올지 모르고 또 비상대책이랍시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내놓을 거라는 비아냥만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미세먼지에 관한 한 정부가 정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 쉬쉬하면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