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예결위 예산 의결 시한인데 여야는 대치 中…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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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30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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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예결위 간사 논의로 진행 전망
여야, 예산 처리 시점 두고 이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 합의 관련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30/뉴스1 © News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 합의 관련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30/뉴스1 © News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해진 활동 시한 내 예산안 의결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 역시 사실상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당초 전날(29일)까지 심사를 마친 후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원회에서 최종 단계를 밟을 계획이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12월1일에는 정부안이 자동상정된다.

하지만 예산소위에서의 논의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게 이뤄지는데다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의 쟁점예산 처리 역시 난항을 겪으면서 심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예결위는 예산소위를 가동, 예산 심사에 막판까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다.

물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 자동부의 시점을 다소 늦출 수는 있다. 실제 국회에선 정부안 자동부의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산 협상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예산 심사를 조금 더 실시하더라도 법정 처리 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결렬된 상태”라며 “서로 입장 차이가 크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법정처리 시한 내인 12월2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반드시 12월3일 처리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12월2일이 휴일임을 감안해, 3일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반면, 야권은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면서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전인 7일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재차 만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종국에는 예산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 사이에 절충점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 시점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예산 심의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예결위에서의 예산 심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 후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소소위원회 차원에서 예산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큰틀에서의 예산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지만 12월9일까지도 예산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예산 국면을 맞아 선거제도 개혁, 입법 등의 쟁점 변수들도 급부상하면서 여야는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 법안, 예산 등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며 “어려운 여건”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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