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김수현 집값 폭등 책임론…“과거 악몽 되풀이 안돼”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2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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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2일 김수현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과 관련해 “정책실장 인선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수현 정책실장 등장으로 과거의 악몽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하고자 한다.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 책임을 인정하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땅값, 집값이 1000조원 올랐다. 그 정책 중심에 김 실장이 있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의 중심에 김 실장이 있다. 그랬기에 이정우 전 정책실장이 부적합한 인사라고 말했다고 저는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경제사령탑 교체가 있었다.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한다”며 “불평등 정책에 전환을 촉구하면서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소득주도성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소득양극화, 불평등은 심화돼 왔다”고도 했다.

이어 “소득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의 30%이라면 땅과 집 불평등은 70% 달한다”며 “5000만 국민의 가계저축이 1년에 최대 50조원이다. 땀 흘려서 벌고 저축한 액수가 50조원인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번 불노소득이 1년 사이 1000조가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년 반 사이 서울에서만 아파트와 단독주택 값이 500조원 올랐고 전국을 합치면 1000조원의 거품이 생겼다”며 “부동산 정책을 경기 부양책으로 한 이명박 정권, 경제 지킴 정책으로 한 박근혜 정권을 답습할 것이 아니다. 자산 불평등을 키워온 1년 반의 실패를 살펴보고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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