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TF’만 20여개…취지 좋지만 실효성 ‘의문’

뉴스1
입력 2018년 11월 9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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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마다 특위 설치한 민주…우후죽순격 설치 우려 제기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하면서 당 내 기구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를 차분히 이행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해찬 대표 체제 이후 기존 상설 특위를 비롯해 신설된 특위가 10여개가 남는데다 당 내 기구 및 태스크포스(TF) 등을 포함하면 총 20여개를 훌쩍 넘기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들을 내올 수 있을 지 우려가 된다는 견해도 나온다.

9일 현재까지 민주당에는 15여개가 넘는 특위가 구성됐다. 여기에다 내주에는 미세먼지 대책 등을 논의할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와 문화예술 관련 특별위원회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취임 후 첫 상설 특위로 ‘남북문화체육협력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안민석 의원을 임명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방향에 뒷받침 하고자 구성한 특위로, 이후에는 송영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북아평화협력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사립유치원 비리로 유아 교육의 공공성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되자 당은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을 구성했다.

또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범계)’를 통해 재벌·금융·공기업 등 쌓여있는 생활적폐를 청산해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놓고 택시업계와 국민 여론이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며 논란이 뜨겁게 일자 민주당은 대책 마련을 위해 전현희 의원을 팀장으로 ‘카풀 TF’를 구성해 해법을 논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취약한 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위도 설치했다. 특위를 통해 지역 민생 돌보기에 나서며 지역 경제를 살릴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단 계획이다. 지역 특위로는 김현권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구경북발전 특별위원회’와 ‘지속가능한제주발전특별위원회’가 있다.

지역 뿐 아니라 이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지방 분권’을 논의할 당 내 기구도 설치된 상태다. 당 내 기구에는 ‘침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관광산업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상호)’,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소상공인특별위원회(위원장 전순옥)’ 등이 설치되어 각각의 이슈들에 대한 대책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처럼 현안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위를 꾸리고, 회의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첫 회의를 열었던 유치원·어린이집 특위는 유아 교육·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책 방안 마련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설 회의체 수가 10개가 넘는 등 일각에선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는 특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당 내 특위의 경우 성과가 목적이라기 보다 ‘정쟁 대응’용 이라는 비판이 늘상 나오고 있다.

뾰족한 사회적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민심 달래기’용으로 구성된다면, 특위가 어려운 문제만 떠안게 돼 탁상공론식 행정만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 내 제도적인 문제도 한 몫 한다. 통상적으로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마치기 되면 특위와 TF 등도 활동 기한도 자동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특위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 당의 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은 난제를 풀어야 하는 게 정치의 과제”라며 “당장 생산성이 없어 보일 순 있겠지만 머리를 맞댈 회의체는 늘 필요하고, 여당이기에 지속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