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용진 3법’ 논의 시작…박용진 “15일 처리 당부”

뉴스1
입력 2018년 11월 8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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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가결되게 각별히 신경 써달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News1

국회는 8일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 대책을 담은,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정부는 유치원에 교육기관의 지휘를 부여했고, 이와 함께 각종 세제혜택도 제공했다”면서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교육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립유치원의 사익 추구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국민의 혈세를 개인의 쌈짓돈으로 쓴 것에 대한 분노가 끝이 없다”며 “이 문제를 단순한 지적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결과물이 이들 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리당략과 정치적 고려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를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교육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3개 법안을 원안 가결시켜 국민과 역사의 요구를 함께 해결했으면 한다”며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원안 가결되게 각별한 신경을 써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박용진 3법’에 대해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고, 바른미래당 또한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교육위 간사는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독자적인 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직접 질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유 부총리가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그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의 임명에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유 부총리 대신 박춘란 차관에게 질의해왔다.

김한표 한국당 간사는 “사립유치원 문제, 예산·법안 처리 등 현안 문제들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서 오늘부터 유 부총리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유 부총리는) 아직 식지 않은 국민의 걱정을 교육현안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잘 해소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간사도 “한국당이 백년지대계 교육을 위해 힘을 모으고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써준 것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