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의원, 박원순표 유급병가 쓴소리…“조정 필요”

뉴시스
입력 2018년 10월 30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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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에 쓴소리를 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2)은 26일 연세대에서 열린 2018 미래 건강도시 서울 심포지엄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이 필요성이 사회계층 전반을 아우를 때 진정한 유급병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실제 노조가입률은 10%선이고 좋은 직장이 아닌 경우 비정규직인 경우 병가사용은 제약을 받는다”며 “현재의 실행계획에서는 저소득층 직장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형 유급병가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현재 설계돼있는 만큼 이에 따른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는 것인 만큼 사회보장제도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가지고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형 유급병가가 첫 걸음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을 것이나 사업 시행 초기에 나온 고민의 해법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이 좋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1일 7만3688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박 시장이 이 제도를 지난 선거 공약에 포함시키는 등 핵심사업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 결과 서울형 유급병가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 1억6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