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전제공 통계자료 456건…靑 마사지 의혹”

뉴스1
입력 2018년 10월 15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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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심재철 “일자리위원회까지 사전에 받아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표 전 통계자료의 사전제공건수가 총456건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계자료를 사전제공 받은 기관에는 청와대를 비롯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도 포함되어 있어 통계자료 해석에 대한 마사지 의혹도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5월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9월11일 기준)까지 공표 전 통계자료의 사전제공건수는 총456건에 달했다.

통계법은 정부가 공표 전 통계자료를 받아보고 그 해석 방향을 유리한 방향으로 마사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 1월 27일부터 공표 전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기관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공표 전 통계자료를 단순 대통령령에 근거해 구성된 일자리위원회까지도 받아본게 확인됐다.

일자리위원회는 다수 주요 정부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공표 전 통계자료를 주요 정부 부처에서 모두 받아봤다는 게 심 의원 지적이다.

더욱이 일자리위원회는 상당수 공무원이 아닌 민간민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각종 정책적 판단의 지표가 공표되기도 전에 외부로 누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8월29일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토의 및 결과’를 통해 통계청의 일자리 통계 수치상 비정규직은 적게 측정되도록 조사문항과 조사대상에 관여하는 결과발표로 통계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심 의원은 “당초 부조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를 통계청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나아가 청와대의 통계 마사지를 위한 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