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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 양질주택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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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 양질주택 공급해야”

뉴스1입력 2018-09-12 15:56수정 2018-09-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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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간담회 자청…“안전진단 기준강화 원래대로 돌려놔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12/뉴스1 © News1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직접 설계했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불필요한 규제로 묶어놨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요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도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로 서울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린벨트 해지보다 규제일변도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우선 올초부터 강화했던 안전진단 기준 강화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외곽지역에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미분양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주택 구입시 은행 대출을 40%로 제한한 현행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꿈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이 넘으면 대출을 제한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7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로 부동산 가격 현실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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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도권 광역지하철 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줘야 한다”며 “교통문제 해결은 수도권 주택의 가성비를 높이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 따로, 여당 따로, 장관 따로, 서울시장 따로, 엇박자에 중구난방으로 오락가락 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란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중의 유동자금을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새로운 산업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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