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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인사청문회…‘도덕성’ 논란 없이 역량 검증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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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인사청문회…‘도덕성’ 논란 없이 역량 검증 집중

뉴스1입력 2018-09-12 12:57수정 2018-09-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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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치편향성’ 문제제기…민주 “문제 없다”
한국당, ‘탈원전’·‘최저임금’ 등 文정부 정책 비판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News1

12일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논란 없이 유 후보자의 가치관과 역량을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인사검증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으로 꼽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후보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특정한 집단 출신 분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면 사법부의 좌경화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들어 “대통령 밑에서 비서관을 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며 “대법원장이 인사를 거래했다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현 정부의 사법부 인사를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직속상관인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신동근 의원은 “전 세계 헌법교과서에는 헌재를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정의한다”며 “정치적 견해가 없는 게 아니라 헌법이념에 철저하고 정치적 식견, 다양한 경험, 시대흐름에 대한 통찰력, 인권감수성을 갖춰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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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간사 전해철 의원은 “후보자에 관해 판단할 때는 후보자가 했던 판결과 글, 공적영역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모임을 갖고 판단한다든지, 추측으로 이념성을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제가 특정 연구회에 가입했던 점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헌재소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듯 모든 문제에 관해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관점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재판관들과 의견 모아서 충실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현재 ‘사법농단’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유 후보자를 비교해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2008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사건에 대한 전망 질문에 위한 결정이 날지도 모른다고 답해서 사법농단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정부 의견을 보고했냐”고 물었다.

전해철 의원은 “33~34년씩 근무하면서 법원의 판결, 헌재의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러 오는 분에게 결과를 이야기한다는 게 가능하겠냐”며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후보자가 분명히 답변해야한다”고 유 후보자를 두둔했다.

유 후보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제 직무를 처리하면서 한점 의혹도 없이, 사건 심리와 조사를 담당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후 청문회에서 헌법재판 관련 사안보다는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유 후보자나 참고인들에게 묻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질의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이채익 의원은 “대통령의 탄핵 또는 국기문란으로 국정이 중단되거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이 권력적 사실행위를 한 것”이라고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헌법 제119조 1항은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관한 것이고 2항은 경제민주화에 관한 규정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올려 약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헌법 제119조 1항 위반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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