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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후보지 유출’ 신창현 “임대주택 과잉 우려한 과천시장에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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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후보지 유출’ 신창현 “임대주택 과잉 우려한 과천시장에게 받아”

뉴시스입력 2018-09-12 11:28수정 2018-09-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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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택지개발 정보를 사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문제의 자료는 임대주택 과잉개발을 우려한 김종천 과천시장으로부터 문서 사진 4장을 문자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신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이같이 수도권 택지개발 정보 사전공개 배경을 설명하고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사과했다.

신 의원은 “이 자료를 LH에 보내면서 의왕, 과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보고하라고 했고, LH직원은 의왕, 과천 공급계획 상세도면을 가져와 설명하면서 지도를 제외한 3장 짜리 문제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고, 구체적인 지명은 모두 ‘ㅇㅇ’으로 삭제돼 있었다”며 “별도의 판넬로 가져와 설명하면서 주민공람 전이므로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한 의왕의 2000세대 공급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그래서 경기도 관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 공개한 것이다.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것은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보유출로 몰고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협의 없이 결정해서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것보다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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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일이 국회의 자료요구와 여론수렴, 전달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보유출과 공무상 비밀누설 프레임이 공무원들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구실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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