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동성애, 왼손잡이 같은 것… 군대內 처벌 문제 있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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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野,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
“왼손잡이 10%미만… 동성혼도 유사, 당장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정치적 신념 질문엔 즉답 피해… 한국당 “역대급 유체이탈” 비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4월 25일 ‘법의 날’ 최고훈장인 무궁화장(국민훈장)을 받는다는 소식을 수상식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사전에) 대면 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에 휘말렸다. 야당은 정부가 포상 지침 절차를 위반한 ‘코드 훈장’을 이 후보자에게 수여했다며 추가 검증을 예고하는 한편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반대하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훈장 포상 규정상 공개 검증과 대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지적에 이 후보자는 “(기억이) 뚜렷하지 않지만 대면 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훈장 수령이 법에 어긋난다면 훈장을 반환하겠다”고 했다.

동성애와 동성혼 옹호 발언도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이 후보자는 “당장은 어렵지만 (동성애, 동성혼을)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동성애, 동성혼도) 유사하다”고 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군대 내 동성애는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자 “휴가 중 영외에서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영내에서도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처벌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동성혼을 왼손잡이에 비유하는 시각은 신중하지 못하다” “운동가로 남든,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든 헌법재판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 신념을 묻는 질문에 이리저리 피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과거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일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법원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 판례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민변 회장일 때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를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당시 민변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라고 어정쩡하게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개인 이석태는 (폐지 주장을) 안 했다는 거냐”고 되묻자 이 후보자는 “그건 아니다”라며 물러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운동을 한 데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당시 참여연대 대표였기 때문에 참석했다.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가 민감한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거듭하자 “역대급 유체이탈이다” “헌법재판관이 못 되더라도 차라리 그동안의 소신을 정확하게 피력했다면 그 부분은 가치 있게 평가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2013년 한 해 동안 법무법인 덕수에서 다른 해에 비해 월등히 많은 10억90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일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같은 법무법인에서 이듬해인 2014년에는 3억1000만 원 △2015년 1억3000만 원 △2016년 1억2700만 원 △2017년 1억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덕수 측은 “이 후보자가 2000년대부터 수익 중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왔다. 2008년 이후 과거사 사건 수임이 많이 쌓여 십수 년간 쌓인 적립금에서 2013년 10억 원가량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했다. 2013년에 사건을 많이 수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법무법인에 유보해 뒀던 돈을 받아갔다는 취지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석태#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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