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소돼 다시 발의할 일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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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철회 국민청원에 해명 나서 “오해서 비롯… 어릴적 꿈이 교사”
전교조 문제엔 “청문회때 답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3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난 어릴 적 교사가 꿈이었다”며 자신의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교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현장을 잘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교사들이 자신의 지명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꼽는 교육공무직법안에 대해 해명했다. 유 후보자가 2016년 발의한 교육공무직법안은 행정실무자, 조리사, 급식보조원, 실습보조원 등 교육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들이 교원자격증을 가졌을 경우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는 부칙을 넣었다가 임용고시생 및 교사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결국 자진 폐기했지만 지금까지도 상당수의 교사들이 법안 취지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이날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40건 이상 올라왔다. 이 중 한 글은 5만여 명의 지지를 받았다.

유 후보자는 “2016년 발의한 교육공무직법안은 당시 14만 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금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는 상황이라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어진 법으로 (교사들이)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또 “해당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이라는 별도의 직제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2016년도에 이미 철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교육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6년간 활동하며 간사도 맡았다”며 “교문위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정책 대안을 만들어 토론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대입 수시모집의 절반 이상을 학생부 내신(교과)전형을 통해 뽑아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선을 앞두고 한 개인적 제안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유은혜#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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