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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내달 초 개헌안 당론 도출…‘분권형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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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내달 초 개헌안 당론 도출…‘분권형 대통령제’

뉴시스입력 2018-02-09 16:11수정 2018-02-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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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내달 초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 등을 담은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제 종식을 골자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도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내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월 초면 당론이 나온다”고 단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3월 초면 정부안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당내 개헌안은 여러 형태로 사실상 많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론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한 분권형”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는 여러 경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 분권 개헌이고 중앙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개헌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및 권력 기관 개편은 다 맞물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토론회 축사에서도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종식시키지 않는 불행한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제왕적 권력의 연장을 꿈꾸는 개헌안을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 분권만이 모든 개헌인 것처럼 호도되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입법부 권한을 강화한다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변되는 독점의 정치는 이제 마감해야 한다”면서도 “분권,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시대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분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대안”이라고 강조한 뒤 “대통령제를 내각제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국회권한과 기능을 강화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실하게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준 단국대학교 교수는 이같은 발제에 대해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분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구체화된 방안으로 입법부의 강화를 통해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통제 제고를 지시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핵심적 내용”이라고 호평했다.

가 교수는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돼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만큼 대통령제를 선택한다면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입법부 강화 방안은 중요하고 국회 동의가 없으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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