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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결국 파행…여야 ‘네탓 공방’에 대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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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결국 파행…여야 ‘네탓 공방’에 대치만

뉴스1입력 2018-02-08 11:08수정 2018-02-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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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행안위 등 법안 심사 줄줄이 취소
민주 “민생 볼모 잡아” 한국 “법사위 파행이 먼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예정된 제1차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장에 법안심사 자료만 쌓여 있다.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이날 회의는 취소됐다. © News1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공세에 맞서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전면 보이콧에 나서면서 8일 예정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줄줄이 파행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또 오후에는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한국당이 전날(7일) 상임위 법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한국당 소속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과방위, 국방위 법안소위는 일찌감치 취소가 결정됐다. 또 법사위 법안소위의 경우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법사위 법안 심사가 어렵지 않겠냐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취소됐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안위 법안소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지위 법안소위도 한국당 의원 불참으로 결국 취소가 결정됐다.

다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의 경우 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 측에서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어 오후 회의는 ‘반쪽’으로나마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렇듯 상임위 법안 심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도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한국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의 일신 문제와 관련 없는 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이콧에 나서며 2월 임시국회를 혹한기로 만들었다”며 “평창 결의안을 통해 정쟁 중단하자 선언해놓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정쟁을 확산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고 비판했다.


또 “민생 법안을 볼모로 하고 국회 전체를 볼모로 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생 보복’이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하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보이콧해 파행시켰고 거기에 따른 우리 당의 입장만 있는 것”이라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또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정상화시키고 국민들께 집권당이 상임위를 걷어차버리고 국회를 파행시킨 부분에 대해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역시 이번 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은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 퇴장이라는 방식으로 파행을 유발했고 한국당은 적반하장식으로 화답했다”며 “거대양당의 대립으로 하루가 아쉬운 5·18 특별법 제정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집권 여당의 자세”라고 말했으며 한국당에는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제1야당이 민생을 볼모로 임시국회를 정쟁의 장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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