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개특위 만들자” vs 문희상 “개헌특위 가동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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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대표 한날 국회연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같은 날인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하루에 동시 실시된 것은 2002년 4월 9일 이후 처음이다. 정기국회의 빡빡한 일정을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강조점은 달랐다. 김 대표는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정치개혁을 위한 상향식 공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위원장은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올해 안에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 김무성 “정치개혁특위 구성하자”

김무성 대표는 먼저 5월 이후 5개월여 동안 ‘식물국회’가 이어진 점을 언급하며 “문제의 근원은 정치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민주적인 행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사결정은 정당민주주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당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해법으로 김 대표는 “국민이 직접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사회지도층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원들의 세비 동결과 함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임금 동결도 요구했다. 야당에는 정쟁 중단 선언, 여야 대표 회동 정례화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공무원 여러분,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조국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 연금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복받친 듯 고개를 숙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복지 확대론에 대해서는 “공짜 복지는 없다”며 “저(低)성장-과잉복지로 과거에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원고를 넘기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원고를 넘기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문희상 “개헌특위 연내 출범해야”

문 위원장은 ‘골든타임’의 대상으로 △개헌 △경제정상화 △남북관계 개선을 꼽았다.

문 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해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라며 “올해 내 개헌특위를 가동해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전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인 ‘초이(최경환)노믹스’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싸늘한 평가”라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 및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외교는 길을 잃었고 남북관계는 거꾸로 가고 있으며 안보는 불안하다”며 “해답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다.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 그 힘으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책으로 △대북전단 살포행위 저지 △5·24 대북제재 조치 철회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숙명과도 같지만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국민은 반대했던 세력까지 껴안고 보듬는 청와대, 어머니 같은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며 “여당은 국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청와대를 비판해야 청와대의 시녀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여야대표 국회연설#김무성#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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