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기, 예산 아이디어 기다립니다”… 내달 1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접수

동아일보
입력 2019년 3월 19일 03시 00분

이새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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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음 시행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올해 편성된 예산 중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도 2020년도 예산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을 접수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에서 4월 15일까지 국민의 예산 관련 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8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 국민이 직접 각종 정책을 제안하면 부처 검토와 국민참여단 논의 등을 거쳐 실제로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1206개 제안이 접수돼 928억 원 규모 38개 사업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이 중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0억 원이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었다. 청소년 대책, 취약계층 지원이 각각 140억 원과 4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재부 측은 “반영된 사업들은 국민이 꼭 해결해야 한다고 느끼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올해도 미세먼지, 청소년 자살,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의 이슈’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내 해결 방법에 대한 국민 토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이 과정에서 도출된 국민제안은 내달 제안 마감 시점이 지나더라도 최대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예산 과정에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미세먼지 #국민참여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