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 “실사구시로 규제 혁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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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모든 수단 동원 의지… 혁신드라이브 지속추진 뜻 밝혀
“기업 활동 활발해져야 경제 활력, 정부 모든 경제팀 분발해달라… 문화시설등 생활SOC 투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주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6일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은 ‘민생’과 ‘규제 혁신’이었다.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지고 서민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반기 국정 운영의 중심 과제로 삼겠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한 것. 이날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전기요금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는 집권 2기 국정 운영 기조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많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활력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아우르는 포용 성장이라는 목표는 유지하면서도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그 방법으로 문 대통령은 “실사구시(實事求是)적 과감한 실천”을 강조했다. 진보·보수라는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달라는 의미다. 이는 7월 인도 삼성전자 신공장을 방문하는 등 하반기 들어 계속되고 있는 문 대통령의 기업 친화적 행보와도 닿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면담에서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것은 사실상 재계 전체에 대한 당부”라며 “이를 위해 정부도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규제 혁신을 재차 강조하며 하반기에도 ‘혁신 드라이브’를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라는 개념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도서관, 체육·교육·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주기 바란다”며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밝혔다.

건설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일자리 등 각종 경제지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SOC 투자를 확대하되 과거 4대강 공사,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 토목·건설 분야의 SOC 투자는 피하겠다는 의미다. 여권 관계자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토건 사업이 아닌 국민이 실생활에서 원하는 분야에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물론 경기 부양, 삶의 질 개선 등 여러 목적이 담긴 지시”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정부#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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