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8월 전기료 낮춰준다… 누진제 한시적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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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요금 할인 대책 7일 발표
문재인 대통령 “누진제 개선안 마련… 신산업-일자리 규제 과감히 혁신”

문재인 대통령이 폭염 대책으로 7, 8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 대책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미 지원 방안과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감경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누진제 폐지 청원이 계속되는 등 폭염 대책을 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날 업무에 복귀한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이새샘 기자
#폭염#누진제#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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