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문재인 대통령, 연내 사형집행 중단 선언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 70돌 맞아, 사형제 폐지 전 단계… 법무부 협의”
20년간 집행 안해 사형수 61명 남아

정부가 올해 안에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형 집행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사형제 완전 폐지의 전 단계로 받아들여진다.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은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의 날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형 집행 유예를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선언은 사형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 과정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내외에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집행 중단이나 폐지를 선언하지 않았다. 충격적인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유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편이고 대체형벌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이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걸 공식화하는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2001년 출범 후 줄곧 사형제 폐지가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에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2005년 4월 국회에, 2009년에 헌법재판소에 각각 사형제 폐지 의견을 표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7일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사형제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당시 문 대통령은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다만 법무부 등 관련 부처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4월 29일 공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서 사형제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인권위와)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으로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또 10월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에 맞춰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모라토리엄 선언이 현실화하면 내년에는 사형제 폐지와 대체형벌 도입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사형제도#모라토리엄#문재인 정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